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202년 기준 구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인상되어 4인가족 기준 "540만 964원" 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에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족은 207만 7892원/ 2인 가족은 345만 6155원/ 3인 가족은 443만 4816원/ 4인 가족은 540만964원/ 5인 가족은 633만 688원/ 6인 가족은 722만 7981원 입니다.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정부는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데 이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정부 복지지원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2015년 7월 부터)
우리집은 중산층?
내 월급 빼곤 다 오르는거 같고 나만 못사는거 같은 느낌이 들때, '내 위치는 어디쯤일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럴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 기준 중산층이란?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50~150% 중산층,
150% 초과 상류층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
2023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1인 : 207만 7,892원 (6.84%↑)/ 2인 : 345만 6,155원 (6.01%↑)/ 3인 : 443만 4,816원 (5.72%↑)/ 4인 : 540만 964원 (5.47%↑)/ 5인 : 633만 688원 (5.08%↑)/ 6인 : 722만 7,981원 (4.65%↑)
기준 중위소득 활용한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지급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지급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지급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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