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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길게/내가궁금한이야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금액, 기간, 사용기한, 사용처, 경기도민 수령금액)

by 너부리옆통수 2020. 5. 2.

재난기본소득, 생활안정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소득, 재난안정자금, 코로나 긴급자금

명칭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어쨌든 소상공인들 도와주기위 해 돈쓰라고 돈주는거..그거..


그런데 급한건 알겠는데 통일하며 안되나요?! 너무 헷갈린단 말입니다@_@

광역시, 지자체에서 먼저 지급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중요한건 이번엔 국가(나라, 정부)에서도 지급한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이 결정됐다.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 2020년 5월경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우리집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은 가구원의 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0.3.29.기준)

이게 지금으로서는 헷갈리는 개념인대요. 한가지 기준이 아니고 두가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혼돈이 예상됩니다. 높으신분들의 깊은 뜻이 있겠지 생각합니다만,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하니 그때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 에서 2020.5.4.(월)부터 조회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때나 조회가 가능하진 않습니다.(조회도 5부제라니...)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네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도 확인해야 합니다.(5부제 적용)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출생연도 제한이 없으니 주말을 이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신청방법은 지급수단별로 달라요(신용,체크카드/지역화폐,상품권/현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별도의 신청없이 수급통장 계좌로 현금지급
일반가구: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새마을금고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일반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주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5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5부제로 친숙해진 5부제 방식 이지요. 
출생년도 끝자리의 숫자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 이요일은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가 제외된다고 하네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신청및지급방법

현급지급 대상 예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지원)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의할점은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자동 기부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 기부액 15% 세액공제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강요 안 돼"

文대통령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길"
"재난지원금 소비만으로 위축 내수 살리는 데 기여"
오늘부터 저소득층 지급 시작…집행 속도전 강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4_0001013707&cID=10301&pID=10300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용.체크카드는 5월1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방법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방법,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공통으로 본인이 속한 광역시도에 한해 지역제한이 있구요.
업종으로는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87442928508_20200421132208.hwp&rs=/upload/viewer/result/202005/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흥 업종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뉴스]모르면 편의점밖에 못간다···재난지원금 총정리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58?cloc=bulk

경기도민은 중복 지급이 아니라는데 계산은 어떻게?

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62200061?input=1195m


경기도는 이미 시군과 함께 정부가 요구하는 지방비 분담액 이상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는대요. 셈법이 복잡해서 몬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4인가족 기준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매칭 비율에 따라 20만원은 이미 경기도에서 지급한것으로 보고 8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리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용 사이트가 열리면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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