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예대마진) 매월 비교 공시제도

예대금리차 2년 6개월 만에 최대

대출자는 울고, 은행은 웃고,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최대치를 찍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높을수록 은행은 많은 돈을 벌게된다.

계속되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이자는 오르는대, 예금 금리는 오르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

왜 똑같은 금리인대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금리는 빨리 올려서 안그래도 힘든 대출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속에서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 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가져왔으니 함께 살펴 보시죠.

[출처] 예금 · 대출 금리 차이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작성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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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란?

평균 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 평균 대출금리 :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정기예금 · 적금 등) 및 시장형금융상품 (CD · 금융채 등)의 가중평균금리

 

 

금리정보 공시 개선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
•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

✅ 대출금리 공시 개선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 현행 :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 개선 :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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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 · 투명성 제고 2022년 3분기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 업무원가 :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
• 리스크프리미엄 :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 활용 (현행)은행채 (개선)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시장금리 변동시 예금금리 산정 개선

월 1회 이상 점검 후 기본금리 조정 >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

✅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예: 준법감시부) 등을 통해 年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합니다.

•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
•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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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2022년 3분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

• 온라인 비교 · 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 검토

✔ 부가조건 예시

①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②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사상품 및 시장평균 금리정보 제공 등 의무화

③ 예금 신규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④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등

[출처] 예금 · 대출 금리 차이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작성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한 은행권 반응

은행들 떨고 있니...?

기사를 통해 은행권에서 나오는 반응을 살펴보면

"은행의 가산금리를 그동안 영업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영업원가가 공개돼 경쟁사에 영업기밀을 노출하는 셈"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이 오히려 퇴색되고 은행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은행마다 조달, 운용 방식의 차이가 있어 가격(금리) 산정 체계가 조금씩 다른데 시행 초기엔 일률적인 공시에 따른 혼란으로 특정 은행에 대한 비판여론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머 대충 이런분위기 입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한 기대

은행 폭리에 고질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우선 예대금리차 공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보게 되면 폭리를 취한 은행은 드러날 것이고

자연스레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소비자 친화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